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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수용자구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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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신보호제도란 무엇인가요?카테고리 없음 2024. 3. 7. 21:14
인신보호제도란 무엇인가요? 인신보호제도란 국.공립병원, 기도원, 정신건강증진시설등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힌 개인을 위한 제도입니다. 억울하게 갇힌 누군가의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. 1. 인신보호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? ***인신보호제도는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개인에 의한 시설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(이하' 피수용자' )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*** 국.공립병원, 기도원등의 시설에 강제로 갇혀있는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.후견인.배우자.직계혈족.형제자매.동거인.고용주. 수용시설 종사자(이하 '구제청구자')가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를 상대호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*** 수용자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을 개시하기 전 구제를 청수할..